한·중 국세청장 회의…4년만에 직접 만나
진출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 논의 등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후징린 중국 국가세무총국장.(사진 국세청)
한국·중국 양국의 국세청이 현지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정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중국 북경에서 후징린 국가세무총국장과 '제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국세청은 12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4년 만에 이루어진 대면 회의로,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의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양국 간 상호합의 제도운영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합의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또 양국의 납세편의 제고·민생경제 지원 분야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의 홈택스 개편, 인공지능(AI) 세금비서 도입 등 디지털 혁신사례에 더해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을 소개했다.
또 양국 국세청장은 "실무자급 교류도 활성화해서 양국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자"고 했다.
김창기 청장은 이 회의에서 앞서 '중국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후 김 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중국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