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0조 덜 걷히고, 국가채무는 또 늘어 '1105조'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영업이익과 부동산과 거래가 줄어들면서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52조원에 달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 2022년 10월(누적)과 비교해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89.8%)보다 13.6%포인트 떨어진 76.2%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줄었다. 전 세목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 영향"이라고 했다. 10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76조1000억원이다. 소득세수의 감소도 컸다. 주택매매량(-14.4%)과 순수토지매매량(33.6%)이 같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월까지 누적 소득세수는 9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같은 기간 5조4000억원이 줄며 74조2000억원이 걷힌 상태다. 또 수입감소 등에 따라 관세도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누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45조2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9.6%포인트 감소한 78.7%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이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지출 규모는 줄었다(77조8000억원 감소).

하지만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 전달(-70조6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10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105조5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5조9000억원이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