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소세도 6개월 더 깍아준다

기재부, '20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내년 2월 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18일 입법예고하고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