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부장판사 "금품수수 일정 부분 관여 소명…사안 중해"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휴대전화 폐기 등 정황 불리하게 작용
구속 기간 최장 20일간 조사 후 공여자 수사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자정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대 쟁점이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산 지 일주일가량 된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수사 동향을 파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수수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 구속 결정에 여야 정치권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에서 나온 육성 증거에서 출발했음에도 계속 검찰의 공작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 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라며 "그래서 많은 청년이 586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꼭 구속까지 갈 사안인가"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역시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 사건의 흐름을 쭉 보면 핵심은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 아니었으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둔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