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나"
"독소 조항? 최순실 특검법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아"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승부하겠다는 대통령 의지 보여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몰카 공작' 문제를 지적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닌가"라며 "행정부 일개 장관이 국회를 모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가 든 근거도 박약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
이에 관련 정 최고위원은 "정의당은 특검 추천하면 안 되나"며 또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있는 독소 조항 운운했던데,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하지 않았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본인들이 특검할 때는 언론브리핑을 해도 되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브리핑조차 해서는 안 되나"라며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나"라고 맹공했다.
'몰카 공작' 발언에 대해선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인가"라며 "최 목사가 미리 디올백 사진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다는데 그것 안 받겠다. 안 만나주겠다고 안 만났으면 끝난 것 아닌가. 경호실 직원이 디올백을 못 갖고 들어가게 했거나, 들고 들어왔어도 즉시 돌려줬으면 될 일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의 물욕 희석 방안, 경호시스템 강화 방안이나 점검하시기 바란다"며 "제 2부속실을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에둘러가지 않고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거부권 이후 재의결이 오더라도 끝까지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봤다.
고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권을 쥐게 될 내 말을 들어달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처벌해야 하지 않겠나. 한동훈 검사는 '조선제일검'이라더니, 고작 '김건희 호위검'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소 조항이라고 말한 조항은 2016년 최순실 특검법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 본인도 최순실 특검법에 있었는데, 그때는 악법이 아니고, 지금은 악법인가"라고 지적하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