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관세환급 오류를 막아줄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한 특별법령인 환급특례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있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 등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 관세환급제도인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간단하게 계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관세환급을 받는 수출기업은 그 환급금을 기업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환급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절차나 방법 등을 잘못 적용하면 가산금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이에 대구세관은 수출업체가 환급을 잘못 받은 것이 사후에 적발되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유형별로 품목분류, 환급신청인, 수출금액, 소요량 등으로 구분하고 40여 건의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한 특별법령인 환급특례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있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 등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 관세환급제도인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간단하게 계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관세환급을 받는 수출기업은 그 환급금을 기업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환급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절차나 방법 등을 잘못 적용하면 가산금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이에 대구세관은 수출업체가 환급을 잘못 받은 것이 사후에 적발되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유형별로 품목분류, 환급신청인, 수출금액, 소요량 등으로 구분하고 40여 건의 사례를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