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외감기업 대상 적용...보유 토큰 수익·자산 명확 공시
가상자산 발행기업 내부 유보 토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
백서 주요내용, 내부유보·무상배포 현황, 가상자산 계약체결 등 주석 등 공시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외부감사(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적용이 권고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소가 토큰 발행이나 보유 토큰에 대한 수익과 자산이 종전보다 명확하게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지난 7월에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외부의견을 수렴, 이번 감독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은 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의무화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다. 다만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또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회계상 수익과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IFRS와 달리, 임대·사용(투자미포함) 목적으로 한정해 무형자산 분류 가능하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통제권 여부는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 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통해 나눌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동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하겠다"며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고객위탁 가상자산 정보가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