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예산안 통과 환영,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게 만전 기할 것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의를 표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자리에 공백인 생긴 법무부의 업무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장관의 사표 수리 배경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윤 대통령의 메시지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부분은 당과 한 장관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나 반응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한편 김수경 대변인 이날 주거 복지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행보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위치한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도심 내 재개발과 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며, "국민이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대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주거 복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택의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보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길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회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중시해 건전재정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과 농어민,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