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무작정 가족 수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나이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공제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인적공제 요건은?
◆…(국세청 제공)
우선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나이·소득요건 충족 가정)이라면 1명당 150만원, 총 750만원이 기본으로 공제된다는 이야기다.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여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지는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원(근로소득만 500만원 포함)이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가 포함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장애인 추가공제),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100만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른바 '부녀자 추가공제'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라는 명목으로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녀자 추가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제공)
공제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27일에 결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에 부양하고 있던 장인이 사망했다면 기본공제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내지 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되지 않고 전액 공제된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