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가계대출 +10.1조원 증가‥GDP 대비 가계부채 2년연속 감소 예상
“2024년에도 긴장의 끈 놓지 않고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DSR 제도개선 등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내 대출받는’ 원칙 안착, 서민·실수요 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처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2023년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0억원으로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잠정)은 +10조1000억원(2022년말 대비 +0.6% 증가)으로 예년 대비(과거 8년 연평균 +83조2000억원)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GDP 대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2021년 105.4%→2022년 104.5%→2023년(예상)100.8%)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그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키며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등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와 유관기관은 "올해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잡힌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가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서민·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세가지 방향성 하에서 2024년도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시 세심히 신경쓰고 ▲금년도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하며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적합성 원칙에 의거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