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야말로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
김남근 "민생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 수정해야"
"대기업과 거래하는 단체, 단체협상 통해 거래조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호 인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출신인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영입환영식을 열고 김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라며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 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드린다"고 했다.
1963년 서울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에 참여하다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에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의 입법 활동을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2009년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현장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초부자 감세 등 특권층에 편항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생개혁 연합정치를 펼처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민생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정부는 경기 침체 앞에서 소비 진작,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낙수효과 이론만 답습하면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중소기업간 불평등·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 확대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하는 단체들에게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