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손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의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처리됨에 따라 개정안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8년 만에 첫 개정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3월 제정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보다 1384억원(14.7%) 늘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처리됐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에서 이미 해당 개정내용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상위법인 형법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안에 넣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까지 반영됐다.

또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헙업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정안이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면서 (개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것 같다"며 "오히려 용두사미가 된 게 아닌지 아쉽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도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의료계 및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