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권·포인트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도박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홀덤펍(술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주점)'.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인천과 경기지역 홀덤펍 19곳에서 온라인 환전소 앱을 활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게임에 사용된 칩을 온라인 앱이나 매장에서 직접 환전하는 방식으로 총 177억원에 달하는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최근 대학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홀덤펍이 인기를 끌면서 홀덤펍 내 불법 사행행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만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통 보드게임 업소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카드게임 테이블을 설치해 운영한다. 해외에선 체스, 바둑과 함께 '마인드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
합벅적으로 운영하는 홀덤펍에서는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없다. 게임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현금 대신 게임칩을 제공한다. 이렇게 딴 칩이나 포인트는 다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나 술, 음료 등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으로 받은 시드권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도박으로 간주된다.
최근 현금을 칩으로 바꾼 뒤 게임을 진행하고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을 진행하는 불법 홀덤펍들이 암암리에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