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반대…'이미 의사 수 충분' 49.9% , '수요 줄어들 것' 16.3%
경실련 "의사 기득권 달래기용…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이상 확대해야"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사단체 소속 연구소가 의사 회원의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순으로 반대했다.
반면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 중 절반 이상(49.0%)은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이유로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반대 이유에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을 들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꼽았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 등이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등이 제시됐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11.9%)를 5배 이상 앞섰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실련 "필수의료 정책 의사 기득권 달래기용"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사 기득권 달래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와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핵심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 없이 의료계 퍼주기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부대책에 기본적인 법원칙도 거슬러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칠 개악이 포함됐다"며 "의료계는 오랫동안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를 요구해왔고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법원칙도 거슬러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칠 개악이 포함됐다. 의료계는 오랫동안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를 요구해왔고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며 "의료인 형사특례는 환자에 대한 생명경시 경향을 더욱 부추키고 과잉진료, 의료상업화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재검토를 비롯해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이상 확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