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병 상해보험 전면시행”... 군 장병 ‘처우개선’으로 軍 표심 공략

국민의힘은 군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육·해·공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군 근무환경 실현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국가배상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종합안전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이 센터를 통해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인프라 및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군인 대상 상해보험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

군 장병들의 복지도 대폭 확대한다. 당은 현재 하루 급식비인 1만3000원을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의 민간위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군 초급간부 등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 군인을 위해 이사화물비도 지원도 강화하고, 군인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군무원을 대상으로는 당직비 현실화 및 주거시설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장병 처우개선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 ▲병사 이동통신 요금할인 20%→50% 확대 ▲당직근무비 평일 2만→3만 원, 휴일 4만→6만 원으로 인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