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주 밀착감시·단속, 발견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금감원, 국수본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 체결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지난해 8월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반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업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했다.

금감원은 업무수행의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MOU체결 이후)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 국수본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24일 기간중 리딩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중이다.

다음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도 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다수의 홍보영상, 포스터 등을 공동 제작·배포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경찰의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 및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연수, 정례회의 등을 통해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