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은 복지부장관 아닌 교육부장관 소관
의견수렴 절차 없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
◆…의대생 휴학으로 의대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40대 의대 가운데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집행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증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후속 조치 또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결정은 이해 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의 40개 의대는 정부의 수요 조사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3401명을 신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