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 발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비판 논평
장혜영 "부동산 과세 정상화 포기 선언"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날 장 의원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모한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운을 뗀 뒤 "이번에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보유세 감면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금의 기준은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부동산에 과세를 한다면 그 기준은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 매겨지는 가격이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실제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표는 얼마나 되냐"고 물은 뒤 "종부세를 기준으로 보면 5억원 대까지 떨어진다. 80% 이상을 세율을 매기기 전에 감면해 주는 셈이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현실화율의 임의 조작이라는 장치를 통해 조정한 결과"라고 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조치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2년의 1/3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분 종부세는 1조 8000억원이 줄어 2022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역대급'세수결손은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 역시 그 원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있는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시키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것마저 폐지된다면 보유세를 제대로 매길 수가 없게 된다"며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버리면 국회가 결정한 세법과 상관없이 보유세는 무력화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높아져도 세금은 올라가지 않고 집부자들은 앉아서 고스란히 초과이익을 가져간다. 세수결손 위험은 높아지고 나머지 부족 세수는 다른 시민들이 메울 수밖에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계획은 부동산 과세 정상화 포기선언이자, 무모한 부자감세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