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바이든, IRA·반도체 보조금 등에 실제 세금은 줄어
◆…반도체법 따른 인텔 지원 발표하는 바이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 고강도 부자 증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4년간 세금이 전체적으로 약 6천억 달러(약 805조2천억원) 정도 순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개인·기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감세 조치가 대기업이나 주주 등에게 부과한 세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센터는 세금 코드를 통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의 세금 변화를 살펴봤으며 인플레이션이나 특정 규제에 따른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센터가 분석한 바이든 정부의 감세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을 제조하거나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전기자동차(EV) 구매에 대한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고 NYT는 전했다.
여기에는 반도체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등도 포함된다.
벤자민 페이지 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세금 정책이 급진적인 세금 인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NYT에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대기업에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부자의 세금 편법을 단속하면서도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을 위해서는 세금을 인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 최상위 소득자에 소득세 최저세율 부과 등 고강도 부자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했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안이 실시되면 10년간 4조9천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