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상 아닌 사생활 정보까지
이재용 불법 승계 사건 때 장충기 문자도
대검 예규 자체가 위헌
출발은 문무일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 시절 가장 활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약으로 발표한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대상과 관련해 "D-Net(디넷)이라는 검찰 서버, 운영자를 포함해 전 현직 검찰총장 다 부를거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원의 영장에 따르면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휴대전화에서 뽑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다 폐기, 반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법원 발부 영장을 보면 정보의 상세 목록을 기재하고 제외된 정보는 폐기, 반환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다"라며 "즉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사생활 정보가 우리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폐기를 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로 통째로 떠서 검찰 서버에 넣어둔 거다. 그게 D-Net이라는 서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해명은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특정한 사람이 다른 법원의 영장 없이 원래 발부되었던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 혐의 아닌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을 자백한 것이다"라며 "소수의 사람이 제한된 조건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자백이라고 본다"라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사건 때 장충기 문자 메시지가 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통째로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이 회장 불법 승계 혐의 수사팀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넘겼다"라며 " A라는 사건 범죄 혐의만 뽑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B, C, D가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한참 뒤에 B, C, D를 뽑아 써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정조사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대검 예규를 만든 검찰총장 그리고 그 뒤에 활용한 검찰총장 여러 명이 있을 것"이라며 "왜 그 내규를 만들었는지 그 자체가 위헌. 법률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대검 예규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제한적 조건으로 봤다라고 대검에서 대검 공보관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누가 로그인해서 그 기록을 봤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또한 "저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로그인을 하지 아니하고 검찰 내부에서 백도어, 뒷문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이것까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 D-Net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거고 전 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이라며 "출발은 문무일 총장 시절이라고 들었는데 그 뒤로 개정을 거쳐서 활발히 사용된 것은 윤석열 총장 시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안 하겠지만 그 당시 대검 차장, D-Net 운영자, D-Net 로그인 활용자, D-Net을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불러서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라고 했는데 폐기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