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가해자로 억울하게 받았던 교통사고 벌점과 범칙금 등의 불이익을 삭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경찰청 등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내역 기록 및 부과된 벌점·범칙금등을 취소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정보를 취합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이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뒤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가 1만4147명, 벌점삭제는 862명, 범칙금 환급은 152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5일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해 두 달 동안 시범운영한 뒤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경찰청 등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내역 기록 및 부과된 벌점·범칙금등을 취소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정보를 취합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이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뒤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가 1만4147명, 벌점삭제는 862명, 범칙금 환급은 152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5일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해 두 달 동안 시범운영한 뒤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