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과감한 방식의 투자…첫 단추
필수의료 특별 회계 신설…재정 지원 체계 구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은 의료 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하였으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 10조 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다"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 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지원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 연구 기능 강화 및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다.
아울러 "이러한 필수의료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하고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적극 육성해 중증 응급·소아·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