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탁주 등 전통술 수출 편리해진다

관세청, 개정된 고시 4일부터 시행.. 4가지 개선효과

전통술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 지정

C/O 발급절차 간소화·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 일괄연장'

원산지인증수출 개인사업자 법인 승계 절차 개선

청주와 탁주 등 전통술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지정돼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이하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시 개정에 따르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C/O 발급 절차 간소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시 인증 만료일 통일 △원산지인증수출자 포괄양수도 시 승계 절차 허용 등이 가능해졌다.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이번에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신규로 추가된 청주·탁주 등 전통주,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C/O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기존 6개에서 3개로 간소해진다. 종전 C/O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중 '신청사유서'와 정정발급 시 요구했던 '원본 C/O 및 신청사유서'를 없앤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품목별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품목별로 차등을 보였던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돼 수출기업의 관리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으로도 인증 승계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