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제재 안건 금융위 상정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 분식을 저질렀다며 결국 제재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4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 사건의 첫 심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을 통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다며 제재 조치안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 2월말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에 발송했다.

금감원 통지서에는 회사를 상대로 한 8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류긍선 대표 및 해임 권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총액법을 적용해 가맹택시 운영 본부 역할을 하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의 수수료 수익을 모두 매출에 포함시켰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데 금감원은 카카오가 수수료율 20%를 모두 매출로 잡은 것을 분식회계로 보고 문제 삼은 것이다.

금감원은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만을 매출로 잡는 순액법을 고수하는데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매출을 부풀린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와 별도 계약을 맺어 데이터 수집 등을 대가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맹택시 수수료율은 사실상 3~4% 정도로 여겨진다. 금감원은 바로 이3~4% 수수료율을 매출로 적용하는 것이 회계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해임을 권고한 류긍선 대표 연임안을 정기주주총회에 올려 통과시킨 바 있다. 금감원 권고나 준신위 요구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인사를 예정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금감원이 대표이사의 해임권고를 제재 조치안에 포함시켰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주총회에서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안을 가결했다.

한편,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감원의 해임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 재선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