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신설.. 학생 참여기회 확대
다음달 20일까지 '관세연구공모전 홈페이지' 통해 접수
◆…(출처: 관세연구공모전 홈페이지)
이번 공모전은 총 3가지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신설)이 있다. 참가신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기한은 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두 부문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문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 중이다.
관세평가는 수입 물품 관세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다.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분류해 '관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개최 중이다.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 등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총상금은 5000만원으로 △연구논문 대상 400만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원 △리서치 대상 150만원 등이 상금으로 지급된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