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구 노력 없는 건보 재정의 일방 지원 재검토해야"
"의사들,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혼란 초래…재정부담 국민 전가 부당"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000억 원을 넘었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이냐고 직격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등 사태수습을 위한 병원과 의료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 없는 건보 재정의 일방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로 1882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총 3764억 원의 건보료 투입을 결정했다.
경실련은 "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한 1285억 원의 예비비 투입까지 합치면 정부는 2개월간 약 5000억 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이에 반대하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의사들인데 그 불편과 재정부담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의약분업 추진에 반대하며 진료 거부하는 의사를 달래기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했고 이후 건보재정은 적자로 돌아서 국고지원이 불가피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책임지도록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은 정부의 재정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소속 교수와 전공의가 진료 정상화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구 노력 없이 진료 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재정 지원을 재검토하여 그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