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도 거부권
총선 이후 대통령실 변화? 불가능
비서실장, 국무총리 교체한다고 시정 되겠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게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중에는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있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관련 법안이 제정되거나 할 때 그것도 거부한다"라며 "(그건) 거부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약속드렸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입법과 헌법 개정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진행자(정운갑)가 '총선 후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자 추 전 장관은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다"라며 "그런데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틀렸다 라는 생각조차 자기 인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못 하는 거다"라며 "그 주변 비서실장을 바꾼다, 국무총리를 바꾼다고 한들 그게 시정이 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게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중에는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있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관련 법안이 제정되거나 할 때 그것도 거부한다"라며 "(그건) 거부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약속드렸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입법과 헌법 개정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진행자(정운갑)가 '총선 후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자 추 전 장관은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다"라며 "그런데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틀렸다 라는 생각조차 자기 인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못 하는 거다"라며 "그 주변 비서실장을 바꾼다, 국무총리를 바꾼다고 한들 그게 시정이 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