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달 말까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사와 함께 큰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세월호 10주기"라며 "그동안 일정한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다. 민주당도 책임을 느끼고 성찰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각종 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은 국가의 보호와 위로를 받기는커녕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그런 외면과 거부는 윤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농민, 간호사, 노동자,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까지 모조리 독선과 오만으로 거부했고, 이는 결국 이번 4월 총선의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이라며 "이미 56조4천억원의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인 탁상 정책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유가와 환율의 급등은 고물가로 이어져 취약 계층과 서민,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서 2차례 정도 본회의 개의 예정이다. 잠정적으로 5월 2일, 28일로 협의 중"이라며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 가맹사업법·전세사기법·농축산물가격안정화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왔다. 재표결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