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통령, 정부 각각의 헌법적 권리 활용…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져야"
"의장, 상임위원장 고의로 회의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5월 임시국회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는 데 대해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해서 합의로 운영하면 사실상 이것은 국회의 가장 큰 법적 원칙, 국회법에 명시돼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사실상 고의로 회의를 열지 않아서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정부에게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과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여당에게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하겠다며,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최근 우리 당에서 이번 21대 국회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다음에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의 일정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일(26일)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