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의대증원 2천명 근거 달라"... 5월까지 보류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 2심 법원이 "(항고심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그 다음 주 결정하겠다"며 "그때까지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마감일로 정부는 대교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3일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 총장이라고 보는데, 총장이 (의대 증원에 관해) 다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의대생,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신청인 모두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하면 다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 판례에서도 제3자 (원고적격) 요건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인원인 '2000명'에 관해서도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초 회의자료가 있으면 내라"며 "인적‧물적 시설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했는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대생과 대학 총장‧대교협이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덧붙여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 학습권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국립대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 전속관할"이라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