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거래한도 ↑...인터넷뱅킹·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 가능
안내장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명확히 안내
실물서류 제출때 불편 완화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등 활용해 절차 간소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 강화...대포통장 근절 위한 노력 계속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 및 ATM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를 말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한도제한계좌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간 이용자들이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예: 직장정보)를 자동 수집이 가능해지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2024년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