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최근, 해당 문제가 조사과에 넘어갔다"
알리 "신속하게 문제 해결...단, 추가 혜택은 없다"
업계 "고가 제품 수요 감소...알리에 악재 될 수"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판매자가 판매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중국 일부 판매자들의 한국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고가 중앙처리장치(CPU) 배송지연 사태에 대해 추가 보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알리가 '14주년 애니버서리 세일'을 진행하자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가(약 55만원)보다 20만원 이상 저렴한 고성능 CPU를 구매했다. 관부가세를 포함해도 국내가보다 15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빠르게는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도착한 CPU들이 3주 넘게 통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우려는 실제가 됐고 판매자가 해당 CPU의 가격을 소비자의 최종구매가격이 아닌 약 2만원 수준으로 낮춰(언더밸류) 한국에 보낸 사실이 적발돼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는 사태로 번졌다.
이에 따라, 고성능 CPU를 곧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뀐 가운데, 제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긴 한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문은 계속 커지고 있다.
기다리다 지친 일부 소비자는 알리의 배송 정책인 '30일 내 상품 미수령 조건'에 따라 전액 환불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소비자들은 세관에 연락해 현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며 소비자 피해 없이 일이 진행돼 해당 CPU들을 곧 받아볼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세일보가 취재한 세관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민원인과 통화한 세관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해당 직원들은 조사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최근에야 해당 문제가 조사과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이해관계자들이 위반한 관세법은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한 자 가운데,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최종구매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밀수출입죄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가 관부세가와 가산세를 납부하면 구매한 CPU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만, 밀수출입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CPU들은 몰수가 돼 공매 또는 폐기 처분된다.
현재 관세법 위반 판매자들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CPU들을 반입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세관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조사는 1~2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개월이 걸린다.
최근 조세일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알리 한국지사에 소비자 보호 대책과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통상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먼저 알리는 "알리는 한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부에서 알아본 결과 소수의 해외직구 판매자에게서 이슈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고객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세일보는 해당 판매자들이 어떤 위반을 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알리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전체 몇 개의 CPU가 세관에 압류돼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주문했으나, 알리는 "조사 중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선 알리시스템이 주문정보를 한국 세관 측에 자동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주문정보 제출은 11번가, 쿠팡만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알리는 미제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것으로 믿고 한 달이 넘도록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환불 외에 피해 소비자를 위한 추가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으나 알리는 추가 혜택은 없다며 지난 3월에 내놓았던 보도자료 내용만 되풀이했다.
알리는 "30일 이상 배송이 안 오면 환불이 가능한 업계 최고 수준의 환불정책을 보장한다. '배송 약속' 상품은 30일 이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상품 발송일로부터 30일 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면 자동 환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배송 약속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고객들은 주문당 1300원짜리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억울한 피해를 볼 소비자가 많이 생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알리발 해외직구에 악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가 이용자 수 기준 국내 3위 쇼핑 앱이 됐고 거래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 소비자 불만을 잠재울 만한 추가 혜택이 없으면,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저가 제품 판매에 머무는 알리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18일, 알리가 '14주년 애니버서리 세일'을 진행하자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가(약 55만원)보다 20만원 이상 저렴한 고성능 CPU를 구매했다. 관부가세를 포함해도 국내가보다 15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빠르게는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도착한 CPU들이 3주 넘게 통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우려는 실제가 됐고 판매자가 해당 CPU의 가격을 소비자의 최종구매가격이 아닌 약 2만원 수준으로 낮춰(언더밸류) 한국에 보낸 사실이 적발돼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는 사태로 번졌다.
이에 따라, 고성능 CPU를 곧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뀐 가운데, 제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긴 한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문은 계속 커지고 있다.
기다리다 지친 일부 소비자는 알리의 배송 정책인 '30일 내 상품 미수령 조건'에 따라 전액 환불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소비자들은 세관에 연락해 현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며 소비자 피해 없이 일이 진행돼 해당 CPU들을 곧 받아볼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세일보가 취재한 세관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민원인과 통화한 세관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해당 직원들은 조사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최근에야 해당 문제가 조사과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이해관계자들이 위반한 관세법은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한 자 가운데,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최종구매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밀수출입죄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가 관부세가와 가산세를 납부하면 구매한 CPU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만, 밀수출입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CPU들은 몰수가 돼 공매 또는 폐기 처분된다.
현재 관세법 위반 판매자들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CPU들을 반입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세관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조사는 1~2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개월이 걸린다.
최근 조세일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알리 한국지사에 소비자 보호 대책과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통상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먼저 알리는 "알리는 한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부에서 알아본 결과 소수의 해외직구 판매자에게서 이슈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고객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세일보는 해당 판매자들이 어떤 위반을 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알리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전체 몇 개의 CPU가 세관에 압류돼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주문했으나, 알리는 "조사 중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선 알리시스템이 주문정보를 한국 세관 측에 자동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주문정보 제출은 11번가, 쿠팡만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알리는 미제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것으로 믿고 한 달이 넘도록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환불 외에 피해 소비자를 위한 추가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으나 알리는 추가 혜택은 없다며 지난 3월에 내놓았던 보도자료 내용만 되풀이했다.
알리는 "30일 이상 배송이 안 오면 환불이 가능한 업계 최고 수준의 환불정책을 보장한다. '배송 약속' 상품은 30일 이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상품 발송일로부터 30일 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면 자동 환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배송 약속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고객들은 주문당 1300원짜리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억울한 피해를 볼 소비자가 많이 생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알리발 해외직구에 악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가 이용자 수 기준 국내 3위 쇼핑 앱이 됐고 거래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 소비자 불만을 잠재울 만한 추가 혜택이 없으면,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저가 제품 판매에 머무는 알리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