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국힘 반발해 퇴장
박주민 “법과 원칙대로 처리됐으면 특검법 없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거부권 시 정권궤멸 선봉에 선다”
◆…2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경고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인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제21대 국회가 지난 총선 이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던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채상병 특검법' 처리
국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된 데 대해서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 후 특검 고려'에 대해 "공수처는 규모가 작은 조직이라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을 동시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별도 수사기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특검법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부대표는 아울러 채상병 특검이 매우 특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해 앞서 수 차례 발의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불의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면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겨냥해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해병예비역연대 "거부권 시 정권궤멸 선봉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해병대예비역연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경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해당 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경고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인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이어 "윤석열 정권은 병사의 죽음을 외면하고 임성근 사단장 1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다"며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 잘못을 돌이켜 반성할 수도 있다. 이 일은 사단장을 분명히 처벌하고 적정선에서 매듭지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시 해병대 예비역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할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에 응하지 않을 시 해병예비역연대는 정부·여당 궤멸의 선봉에 서겠다"고 경고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제1사단 채모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이튿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에 대한 법안이다.
당시 사고의 진상규명을 맡았던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해병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한 이후 철회하는 행보를 보여,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