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개인정보 유출…'다른 사람의 납세증명서가 왜'

타인 민원 서류 발급으로 개인정보 노출

행안부, 시스템 점검 통해 연계 시스템 오류

지난달 초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4월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동 시간대에 접속한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에게 유출된 납세증명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적증명서에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과목별 성적이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해당 사실을 피해자에게 72시간 내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모든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연합뉴스에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 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오발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발급 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보도된 1400여 명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다고 정정하면서도 정확한 유출 규모나 유출 시기, 원인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잦은 오류에 이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용 행정전산망 오류, 정부24 먹통사태 등으로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