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공백 장기화에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다. 개정 후에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오던 정부는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해 의료 공백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