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李 낙선운동 벌금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벌금 70만원 선고 원심판결 확정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그는 당시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 모 씨는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아직도 '국제마피아파'측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