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3900여가구에 불과
65세이상 고령자는 한 해 41만명 증가
국토부, 올해 연말까지 3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입주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년 노인 인구가 4.6%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 공급되는 노인 전용 주택은 전체 노인 가구의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전용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기관에서 노인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함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가구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고령 가구(775만가구)의 0.4%에 그쳤다.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국에 공급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3900여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한 해 41만명 이상, 노인 가구(65세 이상 가구주)는 23만 가구씩 생겨나 수요에 비해 노인 전용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9.3%(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둘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