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 미칠 우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05.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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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 미칠 우려",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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