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약국 이용 시 신분증 필수... 없으면 보험 적용 안 돼

오늘부터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해 준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