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대출 문제점 부각”
“커버드본드, 발행자는 저리에 자금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 가능해”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 지속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주금공, 하반기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추진…금융회사 유인책도 확충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며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7일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구조 측면에서 아직도 높은 변동금리 비중이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늘어난 가계대출이 금리 상승기에 상환부담이 커지고 연체가 늘어나는 등 변동금리 대출의 문제점이 부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기지 대출은 만기가 긴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리 리스크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며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자산·소득요건이 엄격한 정책모기지 외에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과 함께 주담대 등 담보자산을 제공함으로써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주금공이 은행이 발행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커버드본드를 매입하여 재유동화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출시에 맞추어 금융회사 스스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발행·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인책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변동기마다 개별 차주의 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리스크가 노정되는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고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어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민간 스스로 자금 조달과 연계하여 위험 회피적인 소비자에게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금융권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조속히 출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