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전 주일대사 “대통령께서 라인 사태 잘 모르시나 생각”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라인야후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인프렌즈 강남 플래그십스토어의 모습. 2024.5.14 [사진 = 연합뉴스]
강 전 대사는 지난 27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라인 사태와 관련한 한·일 양국 정상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라인 사태에 대해 잘 모르시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참모들이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것 같고,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음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사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고도 했다.
강 전 대사는 "시장에서 기업과 기업 간 관계는 시장논리에 쫓아가야 한다. 그런데 왜 일본 총무성이 개입을 하나"라며 "정보 유출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의 내용을 보면 '자본 관계 개선' '경영 개선' 이런 게 전부 있다"고 일본 정부의 행보를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왜 기업 간 문제에 일본 정부가 개입하나'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외교 현안이 돼버리지 않나'라고 따졌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아주 격앙돼 있다"며 "독도 문제보다 더 큰 현안이 라인 사태라고 그런다. 대학생들이 그만큼 격앙이 됐고 일반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는데 왜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할까"라고 쏘아붙였다.
진행자가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외국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했다'고 짚자, 강 전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언론에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이미 총무성 문건이 왜 다 드러났는데 보안·안보 문제만 지적하지 않고 경영·자본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강 전 대사는 아울러 "한국에서 반발이 많고 한국 정부도 뒤늦게나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본 정부가) 발언 수위를 낮출 수 있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또 조금 지나서 잠잠해지면 들고 일어설 것"이라고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한편 '라인야후 사태' 관련 한·일 양국 정상 간 회담 내용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황정아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백기투항·항복선언을 했다.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라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한 모습에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