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 그 이익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 확립 위해서 세제 논의 필요”
“균형잡힌 시각에서 본질적·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앞으로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늘 논의를 계기로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프로젝트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하겠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