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여유증 등 허위 수술 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유증은 남성이 여성처럼 가슴이 튀어나오는 여성형유방 증상을 말한다.
이들은 MZ조폭과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를 모집하면 병원이 허위로 수술기록을 발급해주고 환자들은 수술흔적을 가장한 상처를 내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같은 조직의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씨는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다. 설계사인 C씨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을 매뉴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
의료진은 브로커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하고, 허위 수술 기록(여성형 유방증, 다한증)을 발급했다.
가짜 환자들(260명)은 의료진이 발급한 허위 수술 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21억원(1인당 평균 800만원)을 청구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고자 칼로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냈다. 병원이 발급한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의 가짜 환자는 입원실에서 채혈만 하고 6시간 머물다가 퇴원했다.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입원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의료진과 브로커 조직은 환자가 허위 청구로 받은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보험금은 환자 20%, 브로커 30%, 의료진 50%로 나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향후에도 경찰청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