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세월호피해지원법만 원안대로 의결
한덕수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우려되는 법안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변인실은 29일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정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그동안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90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이 처음 사회 문제로 불거졌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고 최근에는 보완 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수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된 비용을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과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라며 "재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축산법을 근간으로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다양한 특종의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축산농가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 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밝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