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처럼?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 안돼
생활고에 힘든 분들 지원도 기존 제도 있어
결국은 포퓰리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나 의원은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요새 이런저런 제안을 하시는데 그게 소득 하위 70%까지 하겠다는 얘기신지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만 원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물가 때문에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얘기하신 것 같다. 코로나 지원금처럼"이라며 "그런데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나중에 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비 진작이나 선순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연구 보고서의 결과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라며 "또 하나 목적을 만약 정말 생활고에 힘든 분들을 좀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다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는 제도를 써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럼 70%까지 차등 지급할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건 역시 포퓰리즘인데 또 포퓰리즘을 다시 포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의 목적이 뭔지부터 분명하게 하셔라. 결국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냐. 그렇다면 코로나 지원금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고 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한다면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를 더 확장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25만 원을 갑자기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