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발의…"민주당과 협력해 통과시킬 것"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차규근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