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의 해당 발언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에 반박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지난 8일에는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같은 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법원은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창원지법은 판사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한 임 회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유지된 원심판결인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의 발언과 SNS 게시물은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의사들도 댓글을 통해 "앞으로 환자는 판사에게 1차 진료 소견서 가지고 와라", "부작용이 단 한 개라도 있는 약은 쓰지 않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임 회장의 발언에 동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