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헌법소원 준비..."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받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다"

"진료를 메인으로 여겼으나 재판은 부가적 업무로 판결"

"법적 명시된 필수의료만 유지하면 정부 문제 제기 못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의대교수들은 교수로서 교육, 연구, 진료의 3가지 중 진료를 메인으로 두고 나머지 교육, 연구와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하지만 아주의대 재판에서 그런 통념이 깨졌다. 교수는 교육과 연구가 메인이고 진료는 부가적인 것이라는 게 판결문의 논조였다"고 말했다.

앞서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2022년 3월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2023년 9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아주의대 교수들의 항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김 회장은 "교수들의 경우 계약상으로도 진료 업무는 보조적인 거고, 법적으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바꿔 말하면 교수들이 진료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교협이 전공의 공백 사태 속에 병원에 교수들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론 10시간만 하더라도 급여만 그만큼 덜 받으면 되는 셈"이라며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필수의료만 유지하면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올해 안에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