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사업 확장 시 잘못된 선택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지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5년간 50%~10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업 확장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업 확장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확장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2. 사업의 확장이 창업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일반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다른 장소와 업종으로 신규 사업장을 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쉽게 말해 사업 확장 시 다른 장소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른 장소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고 무조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의 위치,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작은 디테일의 차이로 사실판단 결과가 달라져서 창업 불인정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고, 추후 세무당국의 조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확장 전에 제대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물과 같습니다. 이미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놓친 세금 혜택은 다시 되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절세는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사업 확장 전에 세무전문가의 창업 세액감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년간 50%~100% 세액감면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