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지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만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CEO 등 경영진은 모두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불러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경영진 책임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면담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판매시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점검했다.
또 상품개발·출시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는지, 경영진이 잠재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작동에 역할과 책임을 이행했는지 등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생명의 상품 출시를 필두로 올해 보험사들은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고, 단기납종신보험 외에도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등 과당경쟁을 유발한 다른 보험상품들에 대한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보험사들은 내년 7월까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